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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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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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우종합법률사무소 3 한결 2 로고스 2 율촌 2 태평양 1 동우 1 덕수 1 동인 1 공간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3 설현천 3 송철호 3 전성민 2 곽상현 2 정규수 1 곽태철 1 공일규 1 고정항 1 권성국 1 구도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8, 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2022. 3. 8., 일부인용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 2021. 12. 23.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82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8, 2021. 12. 2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립학교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1.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3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8, 2020. 4. 28., 각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0조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201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15.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4, 2019. 7. 25.,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9, 2019. 5. 8.,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6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5, 2017. 12. 28., 합헌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5, 2016. 9. 29.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8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65, 2016. 8. 3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8, 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5, 2016. 3.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제4조제1항[별표1]의비고1.자항위헌확인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4, 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48, 2013. 10.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주택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8, 201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등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33.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8, 2013. 7. 19., 기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 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구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2년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97, 2012. 11. 27.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2조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4, 2012. 4. 2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2011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4, 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4, 2010. 7. 29.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3, 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 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 2009. 7.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8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 2008. 1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각장애인중부분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2, 2008. 4. 2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6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 2006. 1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등 위헌확인 (제6조 제3항 ,제4항,제5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15, 2006. 5. 25.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98, 2006. 3. 3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10, 2006. 3. 3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여관부분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5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 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04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1, 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근로기회제공불이행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초ㆍ중등교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6, 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구의료법제67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3, 2003. 3. 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0조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4항위헌제청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1999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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